질문 묵시적 갱신에서 구두로 월세 낮추면 법적효력이 있는가?

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월세를 구두나 문자 등으로 낮추는 합의를 한 경우, 이는 법적으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. 다만, 구두 계약은 증거가 불충분할 위험이 있으나,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나 조건부 양도 확약서 등 명확한 증거물이 있다면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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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된 계약도 기존 계약의 조건이 특별히 변경되지 않는 한 동일 조건이 유지되지만, 임대인과 임차인이 월세 인하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이는 계약 조건 변경으로 간주해 효력이 인정됩니다. 따라서 계약서 같은 서면이 없어도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증명된다면 월세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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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시려면 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 서면 계약서로 확인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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